[경영] 가지급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이란?

가지급금 (假支給金)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용도)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대주주·임원 등 특수 관계자에게 용도 지정 없이 지불되는 업무무관련분과 직원 출장비와 같은 업무관련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돼 소멸되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보통이며, 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세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매경시사용어사전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XX407)

가지급금 집행 시 참고할 내용

(블로그 "절세매거진" : https://zerotax.tistory.com/89 )

1. 인정이자 계산 대상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개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에 의하여 결산시 수입이자를 계상하여야 함

* 이자를 미계상한 경우 상여처분

2. 인정이자 제외 대상

- 미지급소득에 의한 소득세 대납액(배당금,상여금)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및 사용인과 그 가족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 종업원에게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 등 기타비용을 가지급한 경우

-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경우 

3. 인정이자 계산

- (인정이자율 - 실질대여금리) x 가지급금등의 적수 / 365일(윤년:366일)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경우 선택 사업연도포함 3년간은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이후 재선택 가능)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하여 적용

2) 대여자의 가중평균이자율로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 때

3) 대여한 날(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

· 2016.1.1부터 4.6%(2016.3.7 이후 대여금부터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시점 차입금 잔액 x 차입금별 이자율)의 합계액 / 차입금잔액 합계

가지급금의 문제점

(출처 : 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https://yourtime.tistory.com/15)

인정이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에 입금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 실제 이자 입금이 없어도 매년 익금 산입
인정이자 미납시  상여금 처리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미상환시 대손처리  불가능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횔령/배임죄 적용 가능
금융회사 신용평가시  감점요인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

가지급금 처리 방법

(출처 : 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https://yourtime.tistory.com/15)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배당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 가능하다.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 양식 

: http://100.daum.net/search/entry?q=%EA%B0%80%EC%A7%80%EA%B8%89%EA%B8%88+%EC%8B%A0%EC%B2%AD+%EC%96%91%EC%8B%9D

그 외 참고할 내용.

http://www.ezbungae.com/searchkeyword/sampleqa_848.asp